[에디터 프리즘] 공포가 된 배달 수수료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음식값 상승 요인으로, 자영업자에게는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앱과 입점업체는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중가격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배달 수수료 상생안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 에디터 프리즘,수수료,배달 수수료,배달 비중,수수료 부담,배달앱,상생안,이중가격,상설협의체,OPINION

요즘은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다. 분식은 물론 꼬치와 같은 술안주까지도 배달이 대세다. 배달앱 은 이제 일상이 됐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에는 생존의 필수 도구가 된 지 오래고, 3~4인 가족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배달앱 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는 시대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계 1~3위 업체의 월간사용자는 총 3700만 명에 이른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배달앱은 그러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배달 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음식값 상승 요인으로, 자영업자에게는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절이었던 29일 한 유료방송 채널은 월 매출 1600만원에 이르는 샐러드 가게의 이야기를 방영했는데, 프로그램 속 창업 전문가가 폐업 진단을 내려 화제가 됐다. 매출이 적지 않지만, 업종 특성상 배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배달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앱과 입점업체는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상생안이 이달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생안의 핵심은 9.8%로 통일된 배달 수수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매출 상위 35%까지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다.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2·3위 배달앱도 조만간 이와 비슷한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지난해 상생협의체가 상생안을 내놓을 때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주요 입점업체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의안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도 없고, 무엇보다 배달 비중이 높은 곳은 결국 수수료 부담이 는다는 게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중가격’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중가격은 배달 음식 가격을 매장 내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배스킨라빈스·롯데리아·KFC·맥도날드·버거킹 등이 이미 도입했고, 한솥도시락·메가MGC커피·컴포즈커피 등도 도입을 밝혔다. 26일 상생안이 시행되면 이중가격은 더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비중이 큰 치킨 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이중가격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중가격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배달 수수료 상생안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하지만 배달이 많은 프랜차이즈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 수수료를 보전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올해는 내수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고충이 심화할 전망이다.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12차례의 회의를 통해서도 이렇다 할 방안을 찾아내지 못한 만큼 제대로 된 상생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업계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배달앱이 이미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자영업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계의 자율 규제를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정부 주도의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같은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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