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 헌법 35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7/kyunghyang/915064046356535408570-915064046356535408570-CA3A76E4ADA86BFB6A852D6C1804FC04.webp)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은 부의 축적에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소중한 환경자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은 부의 축적에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소중한 환경자산은 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환경파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왜 내 재산권을 침해하느냐”는 반박이 앞서기도 한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도 하나의 개체일 뿐인데 동물·식물·바다 등 환경의 존재 자체에 대한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도 드물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환경권이 명문화됐다. 헌법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미 환경권에 대한 다양한 법적 판결까지 나와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29일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2030년 이후에는 보다 긴밀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면서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각국 법원은 이처럼 환경권에 대해 ‘인간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권은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했다. 자연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에콰도르는 헌법에 근거해 강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불허하기도 했다. 자연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은 볼리비아,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페인트 시위’를 벌인 청년 기후활동가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어서 관심이 크다.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활동가 2명은 2021년 석탄발전을 반대한다며 경기 성남시 두산에너빌리티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를 뿌리고 시위를 벌였다. 1·2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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