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연금⑨]국민연금 개혁한다는데…직역연금은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7/kyunghyang/915050850424506992029-915050850424506992029-3C157A4A9D7C5B740D048F10E5772995.webp)
올 하반기에 ‘연금개혁의 시간’이 도래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의 목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방송화면 캡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의 하나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저출생 고령화 심화’에 따라 수입과 지출 사이에서 ‘재정 안정화’를 유지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기에 재정 안정화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일단 급여 수준에서 격차가 크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더 내기’도 하지만 소득대체율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인데 직역연금은 60~70%정도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돼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4개 공적연금 제도의 보험료율을 15%로 맞추고 소득대체율도 50% 수준으로 개편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러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단기 개선-장기 악화’,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단기 악화-장기 개선’ 효과가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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