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발] ‘윤석열 외교’ 앞에 선 ‘진보 외교’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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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윤석열 외교’ 앞에 선 ‘진보 외교’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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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ㅣ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일 ‘과거사’를 지우면서 한-일 관계...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박민희ㅣ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일 ‘과거사’를 지우면서 한-일 관계 급속 밀착으로 한·미·일 ‘준동맹화’의 첫발을 디뎠고, 나토와 주요 7개국, 유엔 총회 등에서 ‘자유의 투사’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왜 외교를 앞세울까. 우선, 정부가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현실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 수출 부진과 산업 경쟁력 약화, 세수 부족, 민생 위기가 깊어질수록 ‘결단력 있는 외교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더욱 힘을 쏟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교 안보를 역사·이념 전쟁과 연결시켜 야당과 진보 세력을 “친북·친중·반일·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도 분명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러 밀착과 위험한 ‘무기-군사기술’ 거래의 신호를 발신했다. 북한의 변화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밀착 외교보다 훨씬 앞서서 시작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은 핵 개발을 지렛대로 한 미국과 통 큰 협상으로 경제·안보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2018~2019년 남북, 북·미 정상 외교는 그것을 실현시킬 듯 보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한은 미국과의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극도의 불신과 분노를 드러냈다. 그 결과, 핵 위협 가속화의 길로 더욱 질주하게 되었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과 군사훈련이 거듭되는 동안,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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