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명심단결’ 당원 중심주의는 민주당에 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당원권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당원권 강화가 정당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다수 당원의 결정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당원권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당원권 강화가 정당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다수 당원의 결정이라고 무조건 옳을 수 없고, 당원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가 등치될 수도 없다. 당원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운 민주당 친이재명계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데 정작 민주당은, ‘명심단결’ 외의 목소리는 존재할 수 없는 정당으로, 점점 더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자율투표 영역까지 당원들이 개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 당원들이 국회의장을 직접 뽑겠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당적 이탈 조항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국회의장도 당원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선거 당심 반영 조항도 당대표와 달리 의원 직선제를 통해 원내대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원내대표가 되려면 당원 눈치를 보라는 것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아침을 열며]이것이 왜 ‘반전’ 시위가 아닌가미국사회를 분열시키는 의제의 목록에 총기 소지, 임신 중지 등 고전적인 갈등 외에 가자지구 전쟁이 추가됐다. 지난달 뉴욕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는 학생 시위...
Read more »

[아침을 열며]엇갈린 두 가지 개혁이 남긴 것‘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제도일수록 개혁에 이르는 길도 험난할 수...
Read more »

[아침을 열며]‘당분간’ 아프지 않고 싶지만2020년 2월 초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현지에서 취재한 적이 있다. 공화당은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
Read more »

[아침을 열며]겁쟁이와 또라이 사이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중심으로 20세기 영국 사회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시즌4에는 마거릿 대처 총리가 등장해 여왕과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자...
Read more »

[매경데스크] 누가 몸통이고, 누가 꼬리인가李 당원 민주주의 강화 시도는의원을 당원 종속변수로 만들고팬덤층 독점적 영향력 위험 커우리 헌법 대의제 원칙과 달라
Read more »

“21대 국회, 도대체 한 게 뭐냐”...ISA 혜택확대·금투세 폐지 줄줄이 ‘좌초’정부, 민주당에 입법협조 요청 기재위 안열려 본회의行 무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