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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에 “괴담 벗어났다” vs “누가 믿겠느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2일 “감사원이 발견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2일 “감사원이 발견한 미신고 아동 2236명을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 만 있고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영·유아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2일 경향신문은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12명 발생했고 7명이 사망했다. 불과 100여 명이 사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측정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는 주민의 발언을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 인사들이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몇백 킬로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데 안전하겠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는 사설에서 “6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건 기준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그 대신 22일부터 이틀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동해안에서 ‘후쿠시마 괴담’ 여론몰이에 나섰다. 태평양으로 방류되는 일본 오염수는 한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다시 괴담 마케팅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전자파 때문만은 아니다.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상수원 오염, 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많은 우려가 있다”며 “2022년 11월~2023년 1월 실시한 조사로는 사계절에 걸친 영향을 알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협의에 참여한 ‘주민대표’도 공개하지 않았다. ‘졸속’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이번 ‘영아 살해’ 등 비극의 근본 원인이 국가 제도 미비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정부 발표는 ‘뒷북’이란 지적이다. 정부와 병원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확인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5만 원’이 전부인 현 제도를 정부가 방치한 것이 영아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생통보제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출생통보제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하다. 산부인과와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출생 신고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의료 기관에 떠밀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동안 대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작업을 벌였다면서도 8년간 유령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귀한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출산율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다.22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검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55만 1890원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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