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2 송년 기획] ‘사상 초유’ 윤석열식 법치, 사회적 갈등 풀 ‘정치’ 실종

‘사상 초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첫해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다. 헌정사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첫 ‘0선’ 대통령으로 집권한 그는 그간의 정치 문법을 하나씩 깨뜨리며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장관 인사 잇단 실패로 ‘장관 없는 국정감사’ 첫 사례 남겨

매일 같은 대통령의 출근길 소통은 전에 없던 파격으로 받아들여졌고, 탈권위 행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로 인한 논란이 작지 않았고, ‘내부 총질’ 문자 파동 등 민감한 이슈 앞에서 출근길문답을 피하는 듯한 모습도 비판을 받았다. 소통과 통합으로 주목받던 윤 대통령의 행보는 인사 문제를 두고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검사 출신 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도덕성 문제 등으로 인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잇따랐다. 대통령실 내부의 ‘사적 채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24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고, 다음날 열린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전례가 없던 제1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윤 대통령은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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