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이후 진보의 길] 세계정세 격변기,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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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그간 어렵게 진전시켜온 민주주의마저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인사와 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에게 돈을 내라고 윽박지를 때, 혼자 기후협약에 동참하지 않을 때, 멕시코 접경지역에 긴 장벽을 쌓을 때, 중국과 무역전쟁을 펼치며 긴장을 높여갈 때 이미 조짐은 보이고 있었다. 바이든 정부 들어 기약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그렇다. 이제 미국의 패권은 도처에서 저항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갈등이 격렬해지고 미국과 북의 대립이 한판 싸움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이미 CVID는 실패했다.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오면 윤석열 정부는 대화조차 해보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완전한 파탄에 봉착할 것이다. 북은 여러 차례 일방적 선의는 없을 것이며 비본질적 교류협력보다 근본적인 정치군사적 대립을 매듭짓자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화의 전제도 만들지 못한 채 관계정상화와 공동번영의 제안은 그 누구에도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북의 조롱을 불러왔던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의 판박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통용되었던 ‘안미경중’을 넘어 완벽하게 미국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저 태평양 건너 미국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윤석열 당선자는 ‘북한의 미사일에 강력대응’ 일환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부활을 공약한 바 있다. 킬체인은 선제타격론의 근거로 원점 타격을 말한다. 현실성 여부를 넘어 이런 무모한 발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5일 열병식에서 ‘북의 근본이익 침해의 우려가 발생하면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원래 모든 전쟁은 먼저 말로 싸우고, 경제적 압박을 하고, 군 무력을 동원한 훈련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무력충돌을 하기 마련이다. 전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발언을 특히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올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은 불투명하고,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미국의 신냉전 정책은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올 만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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