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중의 한국 ‘고공 패싱’에 대비해야

그동안 미국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를 무기로 중국 경제를 옥죄며 효과를 봤는데 이번에 너무 갑자기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이 어려웠다.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한 상위 반도체 공급은 한국에서 제조한 것에 국한하고, 중국 내 공급은 한·미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해야 한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10월 초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를 번복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우시 D램 공장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공화당이 첫 대선후보 토론을 열면서 미국은 대선 정국에 들어갔다. 과거 경험에서 보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려면 내년 1분기와 2분기 미국 경제지표의 대폭적 호전이 절실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국가부채는 31조4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의 126%를 넘었다. 지난달 정부 셧다운 사태를 간신히 막았지만, 45일이 지난 11월에 유사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다. 미·중 경제 회복의 관건은 역시 4차산업 발전이고 핵심은 반도체다. 메모리 반도체는 4차산업의 심장이자 두뇌다. 반도체의 원활한 공급이 핵심이란 의미다. 미국은 비메모리 반도체만 생산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4차산업의 발달 속도는 빠르다. 따라서 반도체의 수급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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