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결국 통과는 됐지만…피해자에게 다 책임지라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세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오자 정부는 즉각 미추홀구 소재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어서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결국, '공공'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손사래를 쳤던 정부가 공공 매입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물론,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공공 매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가 꺼내는 이야기는 '형평성'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는 다릅니다. 장관님!"

정체를 알 수 없는 실장들은 여러 가지를 순식간에 확인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기관들이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당시에는 HUG 같은 보증 기관 덕분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피해자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갑니다. "폭탄은 언제나 약자에게 떨어진다."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한 달 가까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이 마치 정부 예산을 축내려는 것처럼 취급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고 싶어도,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선뜻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야당에서는 적어도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불이익 없이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습니다. 정부가 굳이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은행 빚 문제를 법원을 통해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 실효성이 컸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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