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수험생이 출제' 비유법의 한동훈, 직설법으로 맞선 이재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27/sbs8news/9149828545329331262774-9149828545329331262774-1630140449078796290.webp)
[스프] '수험생이 출제' 비유법의 한동훈, 직설법으로 맞선 이재명 SBS뉴스
"영업사원이 주인에게 손해 끼친 것" 한동훈 법무장관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슨 혐의가 있는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1)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2)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개발 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개발 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 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 개발 허가는 무슨 죄가 됩니까? 대법원도 번 돈이 5천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천830억이라 우깁니다.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 한동훈 장관은 위례와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이 다양한 '사기적 수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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