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김남국 코인 사태'는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떤 과제를 남겼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7/sbs8news/9149828545329331255575-9149828545329331255575-1662262877213065216.webp)
'김남국 코인 사태'가 유독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거래소를 옮겨가며 굴리던 국회의원과 이를 정조준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 전례 없는 일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거래소를 옮겨가며 굴리던 국회의원과 이를 정조준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 전례 없는 일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가상화폐들의 이름은 생소하고, '디파이'며 '클레이스왑'이며 용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데다 이해도 안 되니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도 못한 일들을 민간 영역에서 며칠 만에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코인 거래 기록은 마치 스위스 은행 금고에 숨기듯 감추거나 첩보 영화에 나오듯 조작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어깨너머로 경험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투기자산으로서의 코인이 부각될수록 대안적 화폐로서의 순기능도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A, B, C, D 네 명의 참가자가 있고 A가 자신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은행을 거쳐 돈이 이동하고, 거래 기록은 은행 장부에 기록‧관리됩니다. 설령 B가 A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은행 기록을 보면서 '아 받았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오차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하며, 누구도 이 기록을 조작할 수 없을 것이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시장, 은행의 실패는 이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중앙집권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시장의 참여자 모두에게 장부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탈중앙화기술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이번 사태에서도 검찰이 손을 쓰지 못하는 동안 분산된 거래 기록들로 진실의 조각들로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가상화폐를 투자 대상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결제기업 페이팔의 경우, 지난 2020년 11월부터 페이팔 앱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했고, 2021년 4월부터는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라는 서비스를 출시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상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러나 페이팔의 『가상화폐 이용 약관』을 보면 지금까지도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에서 결제 수단으로의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언급이 무색할 정도로 가상화폐를 극도로 심각한 변동성 탓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도박성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탈바꿈하려던 시도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판 전체를 마치 도박판처럼 후끈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투자한 것이며 코인을 해외로 빼돌려 세탁한 게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김 의원의 개인 지갑을 찾아내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거래소 지갑과 달리 개인 지갑은 특정만 할 수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해 거래 기록들을 조각조각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모' 논란을 일으켰던 장관 인사청문회,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 날에도 코인 거래가 있었다는 추가 언론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탈당을 선택했습니다.탈당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탈당 하루 만에 김 의원의 코인이 거쳐 간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60억 코인 자산의 출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이제 검찰이 풀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뜻하는 'Decentralize'와 금융을 뜻하는 'Finance'의 합성어입니다.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얼마의 코인을 주고받는다.'라고 프래그램밍을 해놓으면 신뢰를 보증하는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런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바로 '클레이스왑'입니다. 김 의원이 거래소에서 빼낸 코인들이 개인 지갑을 거쳐 향한 곳도 역시 이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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