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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태우, 재출마 시동…'망발'이라는 민주당 SBS뉴스
조국 저격수→서울 강서구청장→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4년 반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시 구청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 정치활동의 제약이 풀리자"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죠.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사면권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하면서 '김태우 재출마설'에 대해서도 맹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야 사이에 이미 대치 전선이 많은데요,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김태우 전 구청장 특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김 전 구청장 특사 배경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을 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 김 전 구청장 사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으로 장기간이었다 ▶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걸린 시간이 4년 이상입니다. 장기간의 수사·재판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또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는 종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 전 구청장이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김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말고도 2018년 말에 여러 가지를 폭로했는데요, 폭로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고, 확정 판결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죠.특히, 여권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였다는 점을 들어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결국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형 선고 실효와 복권'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습니다.김태우 전 구청장은"정치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는 제목을 입장문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동안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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