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조선일보도 '누가 납득하겠나?'…'50억 무죄'에 '부글부글'

[스프] 조선일보도 '누가 납득하겠나?'…'50억 무죄'에 '부글부글' SBS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선고의 후폭풍이 거세네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6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법원이 뇌물 아니라고 판결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죠. 보수 신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의 논리라면"이해 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면서"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언론 사설에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맞느냐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경향신문은"50억 클럽 멤버 대부분이 법조계 거물임을 감안하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부실 수사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 책임론을 거론했네요. 판결 보고 할 말을 잃었다."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 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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