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계엄 국무회의' 없었으니 참석자들도 무혐의?

1월 10일... 내란특검 부결, 민주당 3인방 '책임론'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선일보 기사다. 검찰은 당시 회의가 1)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2)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3)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지난달 13일 국회 농해수산위에 나와"국무회의 개시 선언, 회의 자료나 비상계엄 선포안 등 안건이 전혀 없었고, 이상민 행안장관으로부터 딱 두 글자 '계엄'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한덕수와 박성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조사를 받았고, 최상목과 김영호, 송미령, 신원식 등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주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 또는 폭동관여자로 나눠서 처벌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 우두머리, 포고문 작성과 군 병력 동원에 관여한 김용현이 주요임무 종사자에 각각 해당된다. 부화수행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과 행동을 따라 하는 행위'로서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검찰이 '12월 3일 회의' 참석자들에게 무혐의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이들의 행동을 '부화수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2) 내란특검법 부결 놓고 민주당 법사위 3인방 '책임론'내란 특검법은 재표결 통과에 2표 부족한 198표를 받아 야권의 득표 전략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한겨레는"야당 안에선 '3자 추천'으로 돼 있던 특검법을 '야당 추천'으로 바꿔 정부와 여당에 거부의 빌미를 줘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사위의 민주당 세 의원의 책임을 거론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9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때는 특검 추천 주체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3명으로 명시했는데 이튿날 법사위 제1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방향을 틀었다는 거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성윤은"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영교도"과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특검 추천을 야당과 비교섭단체들이 한 바 있다"고 가세했다.한 중진의원은 나중에 당 지도부에 법안이 수정된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는데, 원내대표단 관계자는"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나오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3) 'ARS 착시론'으로 설명 안 되는 여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6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을 때도 일부 의원들은"지지층이 돌아오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 40.4%, 국민의힘 40%로 오차 범위 내였다. 계엄 사태 직후였던 12월 8일 조사 때 수치에 비하면 '더블스코어'였던 격차가 거의 동률이 된 셈이다.1) 기계음을 들려주며 설문을 진행하는 ARS 조사가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낮고 2) 의견 표명을 유보하는 응답자가 설문에 응하는 비율이 낮고 3) ARS 조사는 응답자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이나 연령대를 속인 '거짓응답'을 걸러낼 수 없다는 거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은 와 관련해"소극 지지층과 중도·무당층의 응답이 적은 여론조사는 착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ARS 조사의 착시로만 볼 수 없는 결과도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NBS 조사에서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2%로 양당 지지율이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 이 NBS 조사방식은 전화면접이기 때문에 'ARS 착시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여론조사가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정세를 신중히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국가기록원은 같은 달 30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행정안전부 등 14개 기관에 6월까지 공공기록물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올해 열리는 심의회 논의 대상은 2023년에 생산된 기록물이라서 비상계엄 기록물과는 무관하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와 관련해 시민 2172명과 함께 폐기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8일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한겨레에"비상계엄 기록물은 올해 폐기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심의회를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아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질적인 실속은 없다"고 인정했다.법원발 좋은 소식도 9일 나왔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 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당 기록물을 최대 30년까지 봉인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자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하급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보라고 명했다.5) 최승호 체제 MBC의 '비노조원 업무 배제' 조치에 벌금형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2023년 4월 기소된 최승호 전 사장, 박성제 전 취재센터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등 4명에게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최승호가 2017년 12월 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파업에 참여한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들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비노조원들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업무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6) LA 일대 동시다발 산불에 할리우드 스타들 집도 전소특히 이번 산불은 슈퍼스타들이 많은 할리우드와 고급 주택과 휴양시설이 많은 산타모니카, 말리부 등으로 번지고 있다. 말리부에서는 호텔 재벌 힐튼가의 상속자 패리스 힐튼의 집이 전소됐고, 영화 '스타워즈'시리즈의 주연배우로 유명한 마크 하밀도 긴급 대피했다고 한다. 이 밖에 배우 앤서니 홉킨스, 존 굿맨, 마일스 텔러 등도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집을 잃은 피해자 명단에 올랐다.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대형글자 조형물 인근 등산로가 산불에 소실됐고, 스타들의 사인이 즐비한 '명예의 전당' 1.6km 지점까지도 불길이 접근했지만 할리우드 일대의 대피령은 일단 해제됐다.23만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LA의 한국총영사관은"9일 현재 한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됐던 이탈리아 방문을 취소하고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해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지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이 모든 것은 개리 뉴섬의 책임"이라며"'쓰레기 개빈'은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하는 글을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경향신문='채 상병 수사' 박정훈, 항명 혐의 무죄…"부당 명령"▲ 세계일보=물꼬 튼 내란특검 협상 여야 범위·대상 '수싸움'▲ 한국일보='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도 반발한 與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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