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명태균 게이트' 수사인력 뒤늦게 보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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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명태균 게이트' 수사인력 뒤늦게 보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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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유세 중 '흥부자' 된 트럼프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창원지검이 서울과 부산의 검사 등 수사인력을 충원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폭로를 쏟아내는 상황에서 수사 속도를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9000여 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이 작년 12월이었다.

검찰의 뒤늦은 수사인력 보강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공세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지만, 여권 분란이 심화될 경우 특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 지역구의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7일 교육위 국감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정리한 큰 피켓을 내걸었다. 그러나 8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감에서는 다시 발언권을 얻어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저희 전남은 의과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다. 의과대학 설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3) 택시기사와 합의한 문다혜, '음주운전' 처벌수위 낮아질 듯택시 운전 중 문다혜가 몬 캐스퍼 차량과 부딪친 임아무개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경상을 입고 이튿날엔 어깨 통증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9일 피해자 조사 뒤 경찰로부터 합의 의향을 전달받고, 문다혜의 변호인을 만나 합의에 이르렀다.문다혜 사고 뒤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문다혜가 피해자와 합의를 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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