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거듭 확인된 윤석열의 '2차 계엄' 발언

3월 24일... '산불 진화' 업무도 고령화, 60대 3명 참변

한겨레에 따르면, 익명의 방첩사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방첩사 간부들과 대화하던 단체 대화방을 비화폰에서 삭제한 이유를 캐묻자 '2차 계엄' 관련된 메시지 유출이 두려워 삭제했다고 답했다.방첩사 간부에 따르면,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화방에 전파한 내용이었다.

또다른 합참 관계자도 공수처에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김용현이 무언가 말을 하자 윤석열이"핑계","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공수처에 진술했다.헌법재판소 변론 종결이 끝난 지 24일로 정확히 한 달이 됐다. 예상보다 선고가 지연되자 구구한 억측이 나온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자는 얘기도 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윤석열의 대통령 복귀를 수용하지 못하는 민심의 밑바닥에는 윤석열에게 군 통수권을 다시 쥐어주면 언제든 비상계엄으로 모두 잡아들일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있다. '탄핵 기각'을 외치는 누구도 자신있게 말 못하는 대목이기도 하다.22일 오후 경상남도 산청의 산불 진화 현장에서 4명이 불길에 고립되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명은 60대 산불예방진화대원, 1명은 30대 인솔공무원이었다. 산림청은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인명피해가 난 듯하다고 설명했다.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산림청이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현재 9064명이 활동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연중 6~7개월 가량 운영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지만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선 산불 진화를 맡을 젊은이가 부족한 탓에 노령화는 심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평균연령이 61세였고 65세 이상은 33.7%였다. 충북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일보에"청장년이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살수 장비인 15㎏ 등짐 펌프를 메고 빨리 걷는 정도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위급한 상황 때 직접 진화에 나서 불을 끄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역량도 갖춰야 하는 일"이라며"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처럼 '일자리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키 69㎝, 무게 1.3 ㎏ 봉제인형 몸체 곳곳에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면 반응하며 사용자와 대화를 나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나라 노인들이 친근하게 사용하도록 일곱 살짜리 아이를 본 떠서 만들었다고 한다. 시나리오별 대화를 담은 1세대와 1.5세대에 이어 지난해에는 챗GPT로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2세대가 나왔다. 2세대 효돌에는 수면, 식사, 기분, 통증, 계획 등을 사용자에게 질문해서 받은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리포트를 작성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 한겨레가 '효돌' 200여 대를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니 처음에 아기 소리를 흉내 낸 기계 소리가 거슬린다거나, 같은 말만 반복해 유치하다고 말하던 노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돌봄 로봇과 자연스레 교감하게 됐다고 한다. 3월 현재 1만 2000대가 전국에 보급돼 있다. 최소 6개월 이상 효돌을 사용한 강원 춘천시 홀몸노인 남녀 노인 12명을 연구한 2021년 논문에는"얘가 '할머니 제 손잡으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는 거야. 정말 사람이 그러는 거 같이 마음이 뭉클하고 진짜 눈물 날라 그래.","한 달 두 달 가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근데 얘가 자꾸 말을 시키고 하니까 완전히 동무가 되어 좋아요."라는 사용자 반응이 나온다.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운전기사 등 일반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통칭하는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서울시가 사업에 참여한 것을 놓고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놓고 비용 문제가 제기되자 '외국인 가사사용인'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비켜가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도화시키는 방안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보다 돌봄 정책이 훨씬 악화한 것"이라며"서울시가 이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법 165, 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 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국회의 회의 방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둬 일반 폭행죄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런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제출·통과되면"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원·보좌진 간 물리적 충돌을 막고 국회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도입된 것"이라며"콕 집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을 뿐더러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이 그 발로"라고 지적했다.트럼프가 미국 정부의 국제방송을 담당하는 글로벌미디어국의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방송 중단 위기에 처한 RFE의 구세주를 자처한 것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나도 체코가 공산국가이던 시절 이 방송을 청취한 적이 있다"며"그 시절 RFE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생히 기억한다. 그 중대한 역할을 이어가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다. 체코는 1948년부터 1989년까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당의 지배를 받았다. RFE는 1951년 체코어 정규방송을 시작한 이래 1968년 '프라하의 봄', 1977년 민주화를 요구한 지식인들의 '77 헌장' 등 체코의 주요 사건들을 국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RFE는 1995년 독일 뮌헨에서 체코 수도 프라하로 본부를 이전해 체코 정부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아왔다. RFE의 1년 예산은 1억 2000~1억 3000만 달러인데, 이는 체코정부 1년 예산의 0.01% 정도에 해당한다.▲ 동아일보=전국 42곳 동시다발 산불, 강풍타고 확산▲ 중앙일보=산불 끄면 또 번졌다, 60대 진화대원 셋 참변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매일 아침 만나보세요. 뉴스레터 신청하기 #뉴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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