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 오전에 보냈다”며 “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 접수를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의미다.

헌재가 7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김 재판관은 “4월 안으로 결정 날 것으로 보는가”묻는 질문에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명의 후임자 임명이 늦어져 6인 체제다. 국회는 이달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해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18일 임기가 만료돼 법조계에선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 4월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윤 대통령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탄핵심판' 심리 앞둔 헌재…내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
Read more »

헌재, 올해안 9인체제 복원…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낸다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헌재도 최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탄핵소추안이 이
Read more »

헌재 “윤 탄핵심판 방향·속도에 주심 재판관 영향 없을 것”헌법재판소는 16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혔다. 심리에 속도를 내 빠르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격 심리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 자리가 채워진 이후인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Read more »

[속보]특전사령관 “윤 대통령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받았다”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
Read more »

윤석열 탄핵심판 다룰 헌재, 이달말쯤 ‘9인 완전체’로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이를 진행할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의 정상화를 위해 야당은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Read more »

벚꽃대선일까, 장미대선일까…헌재 탄핵심판 속도에 달려국회 의결 후 헌재 탄핵심판에 걸린 시간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