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반전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씨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2021년 2월18일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서울고법 행정1-3부는 21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씨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소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들 부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성 부부인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법원 '동성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1심 뒤집혀(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
Read more »

법원 '동성 부부라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1심 뒤집혀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오늘 소 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Read more »

[Pick] '특고'라 외면당한 캐디의 죽음···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내가 상처받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밑바닥까지 망가뜨린 것 끝까지 잊지 않겠다.' 3년 전, 경기도 파주시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배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글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