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반대 175, 찬성 118](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6/ohmynews-korea/914954948372933976212-914954948372933976212-48414DFEF8A77C8D9FD5AEF884966D06.webp)
야권 '이균용 반대' 결집... 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투표 참여 의원 295명 중 과반인 175명이 '이균용 반대'에 표를 던졌다. 찬성은 118명, 기권은 2명이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사례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 공직자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 능력, 자격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부결 당론을 제안했고, 참석한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본회의 전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을 원칙으로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부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언급된 ▲가족 회사 재산 형성 과정 ▲역사 인식 및 성인지감수성 등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재차 언급하면서"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어"임기 6년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자리는 더 이상 방어해줄 사람이 없다"면서"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회를 탓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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