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법 부결…국민의힘 6명만 찬성

찬성 198명...가결 정족수에 2명 부족 국민의힘서 이탈표 최대 6명 그친 듯 지난 재표결 때 4명에서 2명 느는데 그쳐

지난 재표결 때 4명에서 2명 느는데 그쳐 김건희 특검법이 3번째 재표결에서도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함에 따라 이탈표가 최대 6표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7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표결했다. 결과는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198명 찬성이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표결이 완료되기 전에 이석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표 결과를 말하면서 잠시 손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처음 가결됐지만 이듬해 1월 5일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2월 29일 재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81인 중 171명이 찬성해 재의결이 무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그대로 확정시키려면 재석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국회 통과는 11월 14일에 있었다. 야당이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 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 등으로 수사범위를 좁히고 특검 후보자를 제 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고,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하며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착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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