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신임 대법원장에 ‘일본통’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이 지명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판사로 평가한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해 일본 법제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대법원 연구재판관도 두 번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장애인 인권을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라며 “실무 능력과 법 이론 겸비했다”고 이 지명자를 평가했다. 이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당시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이 지명자와 오석준 당시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돼 오석준 법원장이 대법관이 됐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표심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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