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12년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을 포함해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21만호의 ‘우량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공급 대책이다. 향후 2~3년 내 서울·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5만호, 내년에 3만호가 발표되는데 서울 물량은 올해 중 모두 공개된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된다. 매입임대 중 구조와 입지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것이다. 입주 및 분양 전환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건설업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일반 세율로 완화해준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등록임대제도도 부활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은 올해 12월에서 2027년 12월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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