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최 대행,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몸조심하길'](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19/joongangilbo/9149549483729331207186-9149549483729331207186-31C599B3ABC895789824ED68A0222080.webp)
이어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헌재법에 위헌 확인되면 취지에 따라 처분 하는 게 의무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 라는 주장이다.이어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헌재법에 위헌 확인되면 취지에 따라 처분 하는 게 의무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헌재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위기의 본질은 국정혼란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정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군사독재 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독재라는 트라우마가 생길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히다”며 “다시 없을 것 같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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