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재가 “내란 심판 국민 뜻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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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재가 “내란 심판 국민 뜻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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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을 재가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토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및 뇌물수수 의혹,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관련 국정농단과 선거개입 의혹을 대상으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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