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0.6%p씩 올려 12~18%로 상향’…보고서 공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maekyungsns/9149549483729331042833-9149549483729331042833-FC991ECD89CAAA32202BE82118DA3EAF.webp)
수급나이 ‘63세→66~68세’…‘더 많이 걷고 더 늦게 받자’ 제안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검토”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검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개혁안으로,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이와 함께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 유족연금 지급률 60% 상향 ▲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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