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2/maekyungsns/9149549483729331040011-9149549483729331040011-87AD588E854622415753F4A86A0C6067.webp)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 장관 탄핵안이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 장관 탄핵안이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지만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으나,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장소를 법무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박 장관이 내란행위 계획과 실행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조 청장에 대해서도 “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탄핵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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