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천재적 아부' 김건희법 논란

'한중일' 말고 '한일중'으로 불러달라고? ... 엉망진창 검찰 특수활동비, 공소 시효 1년 남았다

3.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7."바이든은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11. 삼양식품이 아니라 삼양라운드스퀘어.15. 간편한 대출? 20대 청년들 연체가 늘고 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유승민의 말이다.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르는 걸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지적했다. • 미국에 레이디버드법이 있는데 린든 존슨의 부인 레이디버드 존슨의 이름을 딴 법이다. 광고와 간판을 규제하고 야생화와 자생 식물을 심도록 하는 도로 미화 관련 법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 개인의 피해를 '대리 보복'하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과 '50억 클럽' 시발점이 된 이 사건에서는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검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마침 뉴스타파와 뉴스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날이었다. 수사와 기밀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회식비나 격려금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공기청정기 렌탈과 검찰 간부들 기념사진 촬영, 심지어 햄버거 구입 등에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 조선일보는 "한국은 법적으로 '뇌사 장기 기증'은 인정하고 있지만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뇌사 이전에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 비율이 30%가 넘는다. • "AI에 대해 우리는 반응적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의 말이다."자율주행차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AI'에 대해 우려를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도 오랜만에 만났다. 기자들이 '현피' 가능성을 묻자 머스크는"그가 원한다면"이라고 말했다. • 뉴욕에만 최소 200만 마리의 쥐가 산다.

• 젖소 한 마리 순수익이 153만 원으로 37% 줄었다.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1000원밖에 안 남는다. 사룟값이 오르기도 했지만 우유 소비가 줄면서 우유 제조 업체들이 쿼터를 줄이고 있다. • 서영교 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고 법무부 안은 그 판단을 법원이 해야 한다고 본다. 각각"상속 결격사유 확대"와"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라고 부른다. • 다음은 문소영의 질문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예 혈연이 아닌 의무 중심 가족 개념으로 가야하는가, 아니면 혈연 중심 개념은 유지하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가."[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500시간이 넘는 연간 근로시간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50시간을 더 일한다. 노동시장 은퇴 연령도 가장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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