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년]③ '제도 정착 필요…교사, 힘들 때 힘들다고 하자'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서혜림 기자=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유명을 달리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현장의 힘든 상황이 여전하다고 입...

신현우 기자=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사흘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추모 메시지를 걸고 있다. 2024.7.15 [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 고인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제언했다.17일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연합뉴스에"법과 제도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인은 학기 초부터 학급 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교직 사회에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국회에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고, 교육부에서도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다.이에 따라 교육감 의견을 받게 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고당했을 경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점이 여전하다고 현장 교사들은 전한다.그러면서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원지위법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한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도훈 기자=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23.9.4 [email protected].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는"지난 1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요란하게 이슈는 떠들었지만, 실제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변화는 교사 자신의 변화"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그동안에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을 미덕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부모와 학생을 악마화하면서 갈등이 부각된 면도 있다"며"학교는 사법기관과 달리 공동체적 속성이 있는 곳이다. 갈등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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