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폭 늘어난 무투표 당선과 양당 구조의 고착](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16/newsvop/914932449444933976085-1525986666510397440.webp)
[사설] 대폭 늘어난 무투표 당선과 양당 구조의 고착newsvop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3일까지 일제히 진행됐다. 이어 19일부터는 13일 간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도 이미 당선된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들이다. 전북의 경우 지역구 의원 36명, 비례대표 의원 4명 등 총 40명의 광역의원을 뽑는데 무투표 당선이 무려 22명에 달한다.
지난 선거에서 3명만 무투표 당선에 이른 것에 비해서는 놀랄 만치 늘어난 숫자다. 광주도 비슷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3명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11명으로 대폭 늘었다. 기초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 송파구를 보면 기초의회 10개 지역구 가운데 6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영남은 더욱 심하다. 대구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할 전망이다. 29개 선거구 가운데 20개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지역이 되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62.5%에 달하는 수치다. 경북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도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17명인데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투표 없이 16명의 후보가 배지를 달게 되었다. 지역구를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부산도 다르지 않은데 기초의회 14곳에서 28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고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33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후보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모두 494명이 무투표 당선자가 되었다. 여러 정치세력의 진출을 통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할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주의 편중을 가속화하고 있다. 무투표 당선자의 소속 정당을 보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기초의회 지역구의 경우도 지방의회를 독점한 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나눠먹고 있는데 대체로 2인 선거구에서 그렇다. 표면적으로 보면 양당 이외 정당들에서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사정에 따른 탓이지만 정치제도의 한계로 보는 게 옳다. 무엇보다 이 같은 양당 독점의 지역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데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특정 당이 독식하는 정치구조를 깨고 진보정당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다. 전국 몇 곳에서 4~5인 선거구를 시범실시하고는 있으나 늦어도 너무 늦은 까닭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양당의 기득권세력이 또 중대선거구제 무용론을 들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냉소를 넘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현실이 더욱 확대될까 당황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 이후 국회는 중대선거구제의 전면 실시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의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물론 진보정당들의 분발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역사의 분열과 상처를 딛고 진보단일후보로 나선 후보들의 선전이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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