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 100만원짜리 외국인 가사노동자? 기가 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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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 100만원짜리 외국인 가사노동자? 기가 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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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 100만원짜리 외국인 가사노동자? 기가 막히다newsvop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이 맞나 싶은 이 법안이 왜 비난을 받는지도 모른 채 계속 밀어붙이려 안간힘 쓰는 조 의원이 불쌍하기까지 하다.

조 의원은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해결을 법 개정 취지로 내걸었는데, 월 100만원 받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없어 생긴 문제인가. 일과 가정을 함께 살필 수 없고 출산과 육아를 꿈꿀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특히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한 사회구조가 문제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임금은 묶어두고 저곡가로 해결하려던 군사독재의 입장과 똑같다. 지금도 자본은 건설현장 등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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