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사찰 의혹, 과거 악습 살아오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8/newsvop/914932449444933788233-914932449444933788233-1659003498128896000.webp)
[사설] 정당 사찰 의혹, 과거 악습 살아오나newsvop
경찰이 진보당 사무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조와 진보정당, 시민사회를 향해 수사기관의 칼날을 휘두르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경찰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실의 우편함을 몰래 찍고 건물 안을 배회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다 들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당 지구대 경찰은 이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그냥 풀어주면서 신고자인 진보당 측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기밀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요청 때문에 신원 등을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두 사람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 건설노조 압수수색 당시 이들을 봤다고 변호사가 확인하기도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헌법으로 보호되는 정당에 대한 수사는 극히 절제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당의 지역사무실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몰래 살펴보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사찰이다. 과거 경찰을 비롯한 수사·정보기관은 범죄수사를 핑계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 특히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악습이자 폐단으로, 지금 여당 정치인 중에도 피해를 당한 이들이 있다. 이미 근절된 줄 알았던 정치 사찰이 자행되다 들통났으나, 경찰은 “수사중”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정치세력 간의 대화보다는 검찰 수사권을 앞세운 철권통치에 기울고 있다. 십수년간 검찰의 반발과 지난한 논의, 우여곡절의 입법 과정 끝에 이룬 검찰 수사권의 제한 역시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위로 만들었고, 최근에는 폐지됐던 ‘범정’을 복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경찰마저 노조와 진보정당 공격의 무기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양회동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정권 차원의 ‘건폭몰이’에 동원된 경찰이 무리하게 건설노조를 수사하다 벌어진 일 아닌가. 그의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여 탄압 중단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와 수사기관이 일말의 가책도 없이 새로운 표적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하니 암담하다. 결국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은 국민들의 자각과 행동을 불러,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재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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