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곡기를 끊어야만 하는 참담한 상황 멈춰야newsvop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오늘로 8일 차다. 참사 이후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싸워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도 유가족이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행진하며 싸워서 비로소 가능했다.
유가족이 곡기를 끊은 뒤인 22일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된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인 183명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렵게 시작된 심의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었다며 특별법 제정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지금껏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고 박가영 씨 어머니인 최선미 씨가 지적한 것처럼"정부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쟁으로 취급"하고 있다. 여야 정당들이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지만, 유가족까지 한 편으로 몰아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발상은 참담하기만 하다. 박근혜 씨도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제스처조차 하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할 행안부 장관마저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감싼 게 이 정부의 행태였다.
가족을 잃은 이들이 거리에 나서 싸워야만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없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여당의 시간끌기를 막아야 한다. 30일 본회의에서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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