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가 논란’ 체코 원전 수주전, ‘원전 르네상스’ 맹신 말아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2/hanitweet/9149324494449331219936-9149324494449331219936-AEAD7706B2C8D99E1EB97FB0461BAFC3.webp)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최종 계약 여부와 관련해 “100% 단정할 순 없지만, (체코에) 한국 외 다른 대안은 전혀 없다”며 방문 성과를 자랑했다. 하지만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최종 계약 여부와 관련해 “100% 단정할 순 없지만, 한국 외 다른 대안은 전혀 없다”며 방문 성과를 자랑했다. 하지만 저가 수주 논란에 이어 핵심 걸림돌로 부상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은 여전히 해결 짓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체코 기자의 지재권 관련 질문에 “한·미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두 회사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내년 하반기까지 국제중재 결정이 내려지기 어렵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라카 원전 사례는 2009년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룬 걸 말한다. 문제는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당시엔 웨스팅하우스와 사전에 수출 협의가 이뤄졌으나 이번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전 협력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규정과 지식재산권을 상호 존중”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더 까다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원전 건설 과정에 체코 현지기업 참여율 60%를 보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에 합의금까지 지급하면 ‘손해 보는 장사’를 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미·일 등 주요국 업체들과 달리, 한국이 원전 건설에서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코와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을 외치고, “‘팀 체코리아’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자”고까지 말하는 건 지나치다.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통령이 나서 과도한 기대를 심으면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는 실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부 주요국이 원전을 다시 건설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원전 르네상스’까지 기대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원전 지상주의에 빠져 재생에너지 확충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뒤처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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