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예람 중사 순직 뒤에도 달라진 것 없는 공군 성폭력 대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hanitweet/9149324494449331215723-9149324494449331215723-868726C1F407C1217A71AF7765907BA5.webp)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의 순직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최근 공군 비행단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은 공군이 약속했던 제도 개선 조처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군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 대처
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군 성폭력 사건은 충격적이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가해자는 평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일삼았고 회식 자리에서 잇단 강제추행을 저지른 데 이어 관사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간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뒤에도 다른 간부들을 압박하고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 녹취까지 받아냈다고 한다. 직속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자행한 데 이어 반성은커녕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 전 성폭력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이예람 중사 사건이 벌써 잊힌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시 사건은 ‘봐주기 수사’로 인해 군 사법체계를 통한 진상규명에 실패하고 특별검사팀을 통해서야 실체가 밝혀졌다. 이에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성범죄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이관됐고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군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통보하는 후속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자행된 가해자의 2차 가해를 제어하는 내부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는 군 내부에서도 다수 발생했는데, 여군의 실명과 계급이 그대로 노출돼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누구든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서 심각성을 더했다. 심지어 국방부 인사 체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이는 군 증명사진도 다수 불법합성물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군의 자성과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폭력 발생 뒤 1주일이 지나도록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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