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신동빈을 특별사면하고 무슨 공정을 운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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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4명을 사면·복권했다. 경제 사범을 풀어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또다시 적용된 것이다.

신동빈 역시 국정농단과 병역 비리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옥살이를 피했다. 장세주도 회사 돈 88억 원을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투자 결정이 제대로 될 가능성도 없다. 우리는 한보사태 등을 통해 재벌 총수의 무리한 투자 결정이 국가 경제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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