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PC 그룹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중단해야newsvop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가 작업 중 소스배합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해당 업체는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에 빵 재료를 납품한다. 참담함과 슬픔을 느끼며,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달리한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자세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겠지만,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절대 부족했음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사망 노동자는 소스배합 기계에 옷가지가 말려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 추정된다.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가 1명 있었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명목상 2인 작업이지만 수시로 1인 작업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사고 기계는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안전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옆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사고 당시 기계가 바로 멈췄어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이 공장에서 지난 7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손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있었던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 차원에서 제때 안전점검을 하고 예방조치를 했으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업체는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16일 오전에도 옆 기계로 작업을 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에 개의치 않음과 동시에 동료가 작업 중 죽는 참변에 노동자들이 겪은 공포와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왜 해당 업체에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유무가 가려지게 된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산업현장의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이미 1천명을 훌쩍 넘어섰다. 그런데도 기재부를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경위와 구조적 문제 파악을 지시했는데,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은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강변한 것은 본인이다.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줄기차게 추진해온 것부터 반성해야 마땅하다. 노동자가 죽을 때만 잠깐 요란을 떨다 돌아서서 산재 처벌이 무거워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준다고 그나마의 법마저 무너뜨리려 하는 이중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