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출장조사’가 “법과 원칙”이라는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11일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찰총장으로 심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든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제출한 채 조사를 진행한 행태는 ‘황제 조사’라는 국민적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도 사후 보고만 받는 등 ‘패싱’당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모든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른 일’로 여긴다니, 그러고 어떻게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심 후보자는 그 말로 인해 ‘윤 대통령의 신뢰’는 얻었을 것이다.

심 후보자는 ‘친윤’ 검사로 분류될 뿐 아니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도 가까운 사이다. 2014년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으로 일했다. 김 수석은 지난 5월 임명 엿새 만에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물갈이하는 검찰 인사를 주도한 인물로 전해진다. 심 후보자 지명이 김 수석을 통한 집권 후반기 검찰 장악 카드로 비치는 건 당연하다. 또 심 후보자의 아버지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 이래저래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과 개인적 인연으로 중첩된 인물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가뜩이나 쪼그라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나. ‘검찰공화국’이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해서 진행 중인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가 또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원석 총장은 한달여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자신이 밝혀온 ‘성역 없는 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 그러지 못한다면 말만 앞설 뿐 권력에 굽은 잣대를 댄 검찰총장이란 오명을 짊어진 채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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