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피켓·고성 자제’ 신사협정, 협치 물꼬 틀 계기 되길

여야가 국회 회의장 안 손팻말 사용과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여야가 국회 회의장 안 손팻말 사용과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거듭되면서 국회 회의 진행마저 종종 물리적 충돌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게 사실이다. 여야 이견 표출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위에서 절차적 규범에 따라 견해를 조율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정치적 자세다. 여야가 절차상 문제에서나마 신사협정을 맺은 것은 모처럼 신선하다. 앞으로 민생 협의 등 본질적 차원의 협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이번 조처는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만나 전격적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고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민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우리가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합의했다”고 했다. 그간 손팻말 사용과 본회의장 고성·야유는 상대쪽의 불필요한 맞대응을 촉발하고 갈등 격화로 이어지는 기폭제 노릇을 했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소모적 정쟁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각종 관행을 타파하고 국회 안에서만큼은 최소한 외관으로나마 서로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정도로 생색내고 끝낼 건 아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가령 이날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안 해 7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도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추천이 미뤄지고 있는 건 이곳만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또한, 이번엔 여당 회피로 7년째 공석 상태다. 국민의힘도 더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미적거려선 안 될 것이다. 민생 관련 정책 협의와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여야 모두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축소에 대해선 신속히 머리를 맞대고 바로잡아야 한다.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쟁점 법안 또한 끝까지 대화와 협의를 포기해선 안 된다. 당연히 정치 복원과 협치의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책무 또한 가볍지 않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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