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이치 사건 ‘방조범’도 유죄, 김 여사 기소가 마땅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13/hanitweet/9149324494449331132359-9149324494449331132359-7A5A8694FDA04548516E164B7CA306AF.webp)
12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아무개씨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상 김 여사는
12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아무개씨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손씨의 유무죄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김 여사 처벌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나머지 일당과 연락하며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설령 손씨가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결국 손씨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역시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실제 주식 거래에도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사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의 8만주 매도 요청 뒤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8만주를 매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단순 방조범 이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사건은 2020년 4월 언론 보도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탓에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이듬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본격 수사가 이뤄지고 몇달 만에 권 전 회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뜻이다.수사·기소가 늦어지면서 일부 범죄행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게 됐으니 검찰의 직무유기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공범들을 기소한 뒤에도 김 여사 수사는 방기했다. 지난 7월에야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묶어 출장조사를 한 게 전부다.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만으로도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마저 유야무야 넘긴다면 아예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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