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준동맹화’ 위험 요소, 점검은 하고 있는 건가

한·미·일이 ‘준동맹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세 나라 정상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지역...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정상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연합뉴스 한·미·일이 ‘준동맹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세 나라 정상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신속하게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3자 협의 공약’을 채택하고, 중국과 북한 견제를 전면에 내세운 포괄적·다층적 협력체 가동도 공식화했다. 국제 정세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분수령이자, 한국 외교에 큰 과제를 안기게 되었다.

한·미·일을 묶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 해온 미국의 전략이 완성된 것으로,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의 등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은 한·미·일 준동맹화로 인한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가장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대만·남중국해 분쟁에 의도치 않게 연루될 위험성도 커졌다.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핵 위기 악화 등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에 따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미국의 전략 속으로 한국을 깊이 끌어들이고 있다. 대중 관계에서 미국·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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