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의원 입에서 나온 밑도 끝도 없는 ‘카더라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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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정권 차원의 공세를 퍼붓고 있는 북송어부 논란에서 '카더라 통신'까지 등장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우리 정부의 발표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탈북자의 증언'이 근거라면서"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이며, 북으로 추방된 2명의 어민은"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했다. 해당 오징어잡이배엔 당초 19명이 승선했던 것이 아니라, 북송된 2명만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또"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고도 했다. 신원 미상의 탈북자를 첩보의 근거로 대고 있지만 여당의 TF단장인 한 의원의 말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다. 한 의원이 주장처럼 북송된 2명의 어부가 '탈북 브로커'라면 그들의 행적을 이해할 도리가 없다. 이들이 동해상 NLL을 여러차례 넘나들면서 한국 해군을 피해 달아난 것이나, 체포된 후에 썼다는 자술서는 물론이고, 우리 군이 SI를 통해 획득한 정보 모두가 조작이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를 향해 강공을 펼치고는 있지만 제반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온 바 없다. 이들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도 아니고 현 정부가 얼마든지 열람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그런데 여당의 TF단장이 기존에 알려진 사실 관계를 모두 부인하면서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으니 황당할 뿐이다. 한 의원은"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것이 한 의원과 현 정부의 속내일 것이다. 전 정권을 '친북'으로 몰아붙여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것일 터인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엔 너무나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다. 오죽하면 이유동 TF 대변인이"진실이 드러났다고 확정적으로 TF가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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