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언제까지 활보하게 둘 건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3/hanitweet/9149324494449331080582-9149324494449331080582-4AB4C9A70CE1CC6BCBF2D40C07B0DDC6.webp)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경찰에 반려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방 이후 김 차장은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경호처 내부 입단속을 강조하는 등 수사 방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에게 총기 사용과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내용을 기재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내용이 ‘범죄사실’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죄사실’에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내용만 있는데, 당시 현장 채증기록이 있고, 2차 체포영장은 집행됐으니 재범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범죄사실’과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기계적으로 분리해 형식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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