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후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년 올리면 12%가 되고 10년 올리면 15%, 15년 올리면 18%가 된다. 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 기준, 올해 63세)에서 5년마다 한 살 올려 68세(2048년)로 늦추는 안을 냈다.
〈YONHAP PHOTO-3046〉 내달부터 월590만원 넘는 직장인 연금보험료 1만6천650원 인상 신현우 기자=내달부터 59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6천650원이 오르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023.6.12 [email protected]/2023-06-12 16:41:37/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그래도 수확이 없는 건 아니다. ‘70년 후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25년째 9%로 묶여 있는 보험료를 내년부터 매년 0.6%포인트 올리자고 권고했다. 5년 올리면 12%가 되고 10년 올리면 15%, 15년 올리면 18%가 된다. 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5년마다 한 살 올려 68세로 늦추는 안을 냈다. 여기에다 기금운용수익률을 0.5%, 1%포인트 올리는 안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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