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 걸음 뗀 기후유권자들, 새 국회의 과제 던졌다

네거티브 막말로 얼룩진 4·10 총선에서 그래도 발견한 희망은 ‘기후유권자’의 등장이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7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후 공약을 따져...

네거티브 막말로 얼룩진 4·10 총선에서 그래도 발견한 희망은 ‘기후유권자’의 등장이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7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후 공약을 따져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선거판은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이념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정치인 의식이 유권자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보다 더 끔찍한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한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마지노선인 ‘1.5도’가 처음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부터 60세 이상 노년층까지, 전국 곳곳에서 ‘기후유권자선언’이 잇따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경단체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5명 중 3명은 후보나 정당의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전남 지역에서는 60대 농민들이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요구해 기후유권자의 상징처럼 부상했다. 남녀노소 사는 곳을 떠나 유권자들은 이미 기후위기를 지금,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분위기는 딴판이다. 원내 정당 모두 기후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한 발짝 진척된 성과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공약은 표피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연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로 볼 수 있는지 정책 논쟁은 실종됐고, 필요한 녹색 재원과 구체적 이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필두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시는 총선에 맞춰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을 대폭 해제하겠다는 토건 공약만 쏟아내고 있으니, 진정성 없는 기후공약이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정치가 바뀌어야 기후가 바뀐다. 유권자들은 올해를 ‘기후정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뗐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때다. 그렇잖아도 뒤처진 한국의 기후정치가 구색맞추기식 기후공약으로 헛바퀴를 돌아선 안 된다. 새 국회에는 기후유권자를 대변할 기후정치인이 더 많아지고, 기후대책을 이끌 초당적인 상설 기후특위가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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