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등골 빼고 은행만 배 불리는 정부 금리 정책

요즘 은행권 금리가 요지경이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출금리에는 ‘관치’를 앞세워 적극 개입하고 예금금리는 ‘시장 자율’이라고 ...

요즘 은행권 금리가 요지경이다.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내리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출금리에는 ‘관치’를 앞세워 적극 개입하고 예금금리는 ‘시장 자율’이라고 내버려두는 금융당국의 이중잣대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결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약 한 달 만에 대출금리를 다섯번째 올리는 것이다. 우리은행 주담대 금리는 이미 지난달 초부터 다섯 차례 올랐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두 차례 인상하고 지난 8일 0.3%포인트 더 올렸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정반대 양상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거치식예금과 일반 정기예금금리를 상품별로 최대 0.2%포인트 낮췄고, 앞서 신한은행은 일부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내렸다. 이렇게 되면 예대금리 격차는 더욱 커져, 향후에도 은행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낼 수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배를 불리는 건 당국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져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리는데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들에 ‘역주행’을 지시했다. 지난달 초 이복현 금감원장이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부채 악화”될 걸 지적하면서 대출금리는 오르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금리 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은행 ‘돈 잔치’” 발언을 한 이후 당국은 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늘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불붙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정책 대출규모를 늘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을 늦춰 가계빚 증가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전달보다 5조5000억원 늘어 4개월째 증가한 걸로 나오자 다급해진 당국은 다시 은행에 대출을 옥죄라는 신호를 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부 정책 혼선의 피해는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인위적 금리 상승에 상환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은퇴자 등 예금생활자들은 낮은 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관치도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무능한 정책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집값은 오르는데 주가는 급락…시험대 오른 정부 정책 [사설]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2일 코스피는 3.65% 급락하며 2700 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도 4.2% 하락했다.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밑돈 데다 고용 지표도 악화되면서 제기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후폭풍이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 정책 당국의 금리..
Read more »

[사설] 정책 실패로 집값 키우는 정부, 임대차법은 왜 없애려 하나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로또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꿈틀거리는 매매·전세 가격에 실수요자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집값 불안을 “일시...
Read more »

[단독]디딤돌 대출, 덜 빌리고 빨리 상환하면 금리 할인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안 정책자금대출 금리 개편
Read more »

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신한은행 다음달 출시정부 고정형 비중 확대 주문에시중銀 최초 초장기물 선보여5년물보다 금리 0.3%P 높을듯
Read more »

친환경 항공유 열리는데…한국 시설은 '0'전세계 전용 생산시설 320곳'이웃' 中·日도 10여곳인데항공유 수출 1위 韓은 전무SAF시장 3년 뒤 20배 성장국내 정유4사 6조투입 채비정부도 활성화 정책 마련중
Read more »

[하현옥의 시선] 시트콤이 되어버린 금리 정책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떨어지며 기존 대출금리 인상의 효과가 무색해지자, 은행은 당국의 눈치를 살피며 가산금리 등을 조정해 지난 15일부터 다시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주문과 시장 금리 하락 속 주담대 금리만 오르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2%대로 낮아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세하며 부동산 투자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