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전두환 무식해' 40여년 전 옥살이 재심청구한 檢의 속뜻은?](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11/nocutnews/9148277512216651234477-9148277512216651234477-1568781372948348933.webp)
계엄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그때 그 시절 국민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폭우가 쏟아지던 밤 칼퇴했다고 흉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확성기에 대고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어도 감옥에 가긴커녕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각종 자유를 억압한 계엄법이 이미 위헌이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1980년 10월 13일 경기도의 한 구치소. 폭행죄로 복역 중인 이모씨가 동료 수감자들에게"육 여사 사망 당시 평양에서도 방송을 듣고 있었을 텐데 총소리 듣고 즉각 남침했으면 통일했을 것인데 아쉽다"고 한마디 던집니다. 동료 김모씨가"이북에는 흑백 테레비도 없을 것"이라고 시큰둥하게 대꾸하자, 이씨는"이북에는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다"고 응수합니다.
동료들이 듣는둥마는둥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신이 난 걸까요? 이씨는"현 정부 전두환씨는 너무 무식하다"고까지 내뱉어버립니다. 국가원수 모독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인지, 북한에 흑백 테레비도 없을 거라며 이씨에게 면박을 줬던 동료 김씨가 당국에 이씨를 찌른 모양입니다. 결국 이씨는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 법정에 서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은 두 개의 범죄에 대한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라서 각각의 범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며"형을 다시 정하려고 보니, 시절이 많이 지났고 참작할 이유가 많이 생겼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서울고법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양형에 한해서만 심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럼 이제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흉은 마음껏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할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씨의 죄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이씨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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