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깡통전세 속지 않으려 ‘공부 찾아 삼만리’…부동산, 이젠 ‘제도권 교육’으로 이뤄져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4/kyunghyang/9148277474561832281940-9148277474561832281940-84CA534F0DB6EBA3FBC582202EB9BEBE.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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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지난 6월20일부터 7월1일까지 2030세대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부·금 모의고사’에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한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날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임차권보다 우선한다.
2년차 직장인 B씨는 전형적인 ‘동시진행’ 사기 피해를 당했다. 동시진행은 임대인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기 수법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매매가 이상으로 받은 다음 무자본 갭투자를 하려는 소위 ‘바지 집주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부동산 관련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국민적 관심사인데도 제도권의 부동산 기초 교육 과정은 사실상 전무하다”면서 “계약과정에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 시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고 토지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도록 기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부동산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 16일 장안구청에서 ‘내 보증금, 알아야 지킨다’를 주제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거짓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가짜 임대인’ 사례를 소개하고 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부동산 기초지식을 전달했다. 참석자는 100여명이었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이런 순회 교육을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각 자치구도 올해부터 전세사기 예방 특강을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학원이 개설하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을 찾는 시민들도 있다. A학원은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7회에 걸쳐 ‘전세사기 예방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7일 연 ‘전세사기 예방 특강’에는 시민 30여명이 참석해 전세사고에 취약한 매물을 선별하는 법, 전세계약 전후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조서우씨는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일이다 보니 부동산과 뗄 수 없는 법률이나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전세계약을 할 때 중개사들이 알아서 서류구비나 절차를 처리해주다 보니 어떤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면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 대해 전문적이고 자세히 익혀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상흠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아 투자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서 기획부동산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정보는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자체·시민단체·민간기업 등의 부동산 교육 과정이 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제도권 내 교육 프로그램이 정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교육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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