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한국의 독립 첫 선언…일본이 점령한 동남아는 왜 빠졌나

‘적절한 과정’ 통해 독립이 남긴 것 카이로 선언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총리, 그리고 중화민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만나서 군국주의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의 원칙을 결정한 선언이었다. 하나는 열강들이 한국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첫 번째 선언이었으며, 포츠담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독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던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연합국 핵심이었던 영국은 모두 아시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2차대전을 통해 일본에 의해 인도를 제외한 식민지 지역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올해 역사학계와 정치학계의 화두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서 1953년에 있었던 정전협정과 한미상호조약은 그 현재적 의미가 절대 적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다. 80년 전인 1943년 12월에 발표된 카이로 선언이다.동남아 등의 독립 구체적 언급 없어…다시 유럽 영향권으로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을 주도한 지도자들. 왼쪽부터 중국 장제스 총통,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총리. [중앙포토]

먼저 카이로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 중의 하나는 한국을 독립시켜야 하는 이유를 적시했다는 점이다. ‘노예 상태에 유의’한다는 대목이다. 3·1운동을 비롯해 끊임없이 진행된 한국의 독립운동은 식민지 한국의 상황을 열강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다. 카이로와 포츠담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결정했던 연합국은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 대한 영구적 식민지 정책은 아시아인의 자립을 주장했던 대동아공영권이 얼마나 허상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허상은 이후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연결되었기에, ‘노예상태’라는 언급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카이로 선언에서 한국과 타이완, 그리고 만주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단지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및 일본의 탐욕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라고 통칭했다. 여기에는 1차 대전 패전국 독일로부터 일본이 넘겨받은 중국의 일부 지역과 북마리아나 제도, 그리고 1937년 제2차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령한 동남아시아 지역들이 포함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 속하는 핵심 지역이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세력들에게는 황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카이로 선언에 포함되었던 타이완도 당황했다. 일본 점령자들에 반대했던 타이완 원주민들에게는 청이 나가자 일본이 들어왔고, 일본이 나가자 국민당이 들어왔다. 청과 국민당 공권력을 비교하다 보니 일본이 더 나았다고 판단하게 된 타이완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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