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센터'에 가면, 각종 정기점검 항목과 소모품의 교환 주기표가 걸려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이 정도 기간이나 주행거리가 지나면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위해 찾은 한 카센터에도 이러한 표가 걸려있었습니다. 총 28개 항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중 무공해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라질 점검 및 교환 항목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먼저, 정비소에서 첫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엔진오일 교환 작업입니다. 그 외 각종 오일류 교환을 하고, 기본적인 소모품 교환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타이어 교환이나 브레이크 패드 교환 말고는 없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제 저희들도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정비 업계의 걱정은 단순히 '일감의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공해차 전환의 계획은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전환 로드맵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탈석탄은확정됐지만,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의 대응 계획은 없는 것과 비슷한 양상인 것이죠.A. 현재로써는 그럴 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전기차 부품에 대해 대리점에 문의를 하면, 부품도 관련 정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A. 글쎄요. 제조사들이 지금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판매하고 있고, 그만큼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가까운 곳에서 정비도 할 텐데, 교육도 그렇고 관련 교보재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부품 대리점에서도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어디서 그 정보를 획득하기도 어렵고요. 결국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로서는.A. 그땐 제조사에서 새 차, 신형 엔진이 나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은 항상 했었어요. 교육 책자 같은 것도 이렇게 배포도 해줬고요. 예전엔 직영 센터에서도 정보 공유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 내용을 저희도 함께 공유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나서부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정비 환경의 조성 없이 차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기차가 시중에 판매된 것도 이제 꽤 됐잖아요. 꽤 됐는데도 전기차에 대해 교육을 한다는 소리도 없어요.
또,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인 94.9%가 자신이 속한 자동차 산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82.1%는 우리 정부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송부문의 전환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금지를 거론한 일이 없습니다. 무공해차의 확대가 전부일 뿐이죠. 도리어 제조사가 해외 규제에 발맞춰 '100% 무공해차 전환'에 나선다고 선언했죠. 내연기관 판매 금지의 시점으로 적당한 때를 묻는 질문엔 '2030년 이전'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공해차 전환에 나설 거라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다수 노동자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이를 위한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입니다. 기본법에선 센터의 역할도 규정해뒀습니다.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전환 방안과 일자리 전환 모델의 연구 및 지원을 하고, ②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과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을 하고, ③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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